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상을 단순히 교육 이동이나 문화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, ‘교육-노동-이주 연계(Education-Labor-Migration Nexus)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.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증가해 2024년 26만 명을 넘어섰다. 이 같은 유학생 규모의 확대는 ‘Study Korea 300K 프로젝트’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.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“다중 계층화 이민 체제”(Chung, 2022)에서 ‘학생-노동자’, 나아가 ‘지역정주 노동자’로 관리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, 이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‘지방소멸’ 담론, 노동시장 정책의 교차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지 살펴본다. 특히 최근 정책은 유학생을 지역 인구 및 산업 부양과 연계된 노동력으로 배치·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, 이에 따라 체류자격, 노동권, 정주 지원 등의 조건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다.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유학생에게는 수학 후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, 수용국의 필요 역시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나,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이주자와 유학생에게 ‘외주화(outsourcing)’하면서 위기를 해소하고자 했던 연장선상에 있다. 이 과정에서 정책 목표인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보다 한국 사회 내 모빌리티 불평등 및 유학생의 ‘내부적 타자화’가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.
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