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이민’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다. 그러나 현대에 들어 우리의 이민역사를 돌아보면 미국, 독일, 호주 등 한국인들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,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민을 떠났다. 우리가 이제 나가는 이민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 논한다.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처해 이민이 인구문제의 한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기 떄문이다. 그러나 들여오는 이민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‘우리의 필요’에 대해 논한다. 그러나 이민은 본래 우리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서 이뤄진다.
■ 한국을 선택했지만, 살 수는 없다. 누가 한국을 선택할까? 이미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속에 답이 있다.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한국을 오래 또는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느끼지 못한다. 우리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하여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때부터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, ‘단순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’는 대전제 속에서,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. 그렇다면 앞으로 그들의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나라를 선택할까? 우리는 가깝게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국가들 나아가 전세계 국가들과 ‘더 좋은 사람들’의 유입을 놓고 이미 경쟁하고 있다.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정주형 경로를 제시하는 획기적 이민정책을 도입해, 단숨에 한국을 따라잡았다.
■ 한국 이민정책, 이대로 괜찮나 KBS 시사기획 창은, 한국을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. 일본과 독일은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비교해본다. 특히 한국이 최근 도입한 ‘단순노무비자의 숙련기능비자 승급 확대’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며, 한국 이민정책의 나아갈 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.
■ 프로그램 자문 및 출연 : 정현주 교수(아시아이주센터 센터장,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)